고양이 연쇄 살해범에 동물학대 범죄 역대 최고형 2년 6개월 실형 선고

역대 최악의 고양이 살해 사건으로 여겨지는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일명 김두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21일(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결과는 동물학대 범죄 ‘역대 최고형’ 선고였다.

이날 재판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은 지난 8월 6일(토)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룰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사람 대상 범죄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피고인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ｍ 높이 나무에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매달아 두는 등 잔인한 범행 방식을 택했다.

김배현 부장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점,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하여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범죄의 법정 최고형(징역 3년)에 가까운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이번 선고에 대해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감정까지 공감해 준 판결”이라며 “이제는 범죄자가 형을 마친 이후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사육금지 처분이나 재범 예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