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가축방역 예산과 관련해 역학조사관 전담 교육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 양성을 법제화했다. 검역본부에는 중앙역학조사관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시도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검역본부에 40명, 전국 시도에 98명의 역학조사관이 지정됐다. 이들 역학조사관은 2년 이상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2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144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도 격년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첫 해인 올해는 강원대 박선일 교수팀 주관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역학조사의 기초·실무부터 조사에 필요한 사양관리 지식, 가축방역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전문위원실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의학 부검과 병리진단, 현장 역학조사, 지리정보시스템, 여학통계분석 등의 실습이 필요하다”면서 법의학센터, BL2 미생물 실험실 등 특수시설을 갖춘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검역본부에는 별도의 교육시설이 없다. 올해 교육도 춘천의 호텔을 대관하거나, 검역본부가 현업에 사용하는 실험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역학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 교육생 숙식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역학조사관 교육은 법률에 따라 매년 수 차례씩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며 “호텔 등 임시설을 임차한 교육은 효율성·경제성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역학조사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양성 및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