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 개선 예산 늘려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4억5천만원이 감액된 638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평시 예찰을 위한 시료채취 업무부터 발생 시 현장 초동대응, 축산물 위생검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전국 조직으로 1,294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규직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55명에 그친다.

초동방역·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원 1,239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방역직·위생직 현장직원은 가축소음, 악취에 상시 노출되며 결핵·브루셀라·큐열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감염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큐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의 이직률은 최근 매년 3~4%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방역직 직원 이직률이 7.2%에 달했다.

반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의원면직자는 14,312명으로 같은 기간 현원 756,519명에 비하면 1.8%에 그친다.

게다가 의원면직자들 중 9천여명은 정년을 앞둔 명예퇴직자로 추정돼,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직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전문위원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금체계가 공무원보수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정근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점수(복지포인트)도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처우 기준(연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산하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기본 연120만원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연4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복지포인트를 최소 연5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근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근수당 신설, 복지점수 증액 등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