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팀 신설 의미 있지만‥뿔뿔이 흩어진 수의 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에 대한수의사회가 ‘의미 있는 일’이라 평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농촌정책국 소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해 산하에 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 동물의료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수의 관련 정책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는데 아쉬움을 표했다.

여전히 방역정책국(방역),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동물의료·복지), 국제협력관(검역), 유통소비정책관(축산물위생)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방역·검역·위생안전·동물복지·원헬스 등 공공수의업무(Public Veterinary Service)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만큼 이들 정책을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물의료’를 부서 명칭에 포함시킨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인만큼 “현 정부가 동물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인정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 조직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동물의료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수의사법 관련 업무는 담당인원이 부족한데다, 방역부서에 속해 있다 보니 재난형 동물질병이 발생하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을 반복했다. 그에 비하면 독립된 부서에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만 해도 발전이라는 얘기다.

대수는 “사람의 보건 정책은 보건의료, 의료인력, 의료자원, 간호, 의료기관, 약무 등을 각각 별도 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 한다면 농식품부의 동물의료정책 업무도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동물보건’ 업무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명칭을 ‘동물보건복지환경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진흥과 동물의료 정책은 지향점에 차이가 있는만큼 향후 동물의료정책과로 분리하고, 나아가 수의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동물보건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되길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