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대협, 검역본부 상대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행정소송 청구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청구했다가 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은 수대협이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안태준, 수대협)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수대협은 지난 4월 검역본부를 상대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지로 한다.

당시 검역본부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심의는 물론, 국가시험 출제위원,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까지 제3자 의견 조회를 거친 뒤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을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이다. 행정 관청은 판결에 따를 의무를 진다.

따라서, 법원이 수의사국가시험 문항·정답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 취소를 결정하면, 검역본부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대협은 “수의사국가시험에 대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관심도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소송의 목적이 수의사국가시험 문제를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대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의사국가시험 운영 예산은 연간 약 1억 7천만 원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25개 직종의 국가시험 운영에 쓰이는 평균 예산(약 10억 2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국시원의 총 인력은 140명 이상이지만, 수의사국가시험 운영을 담당하는 검역본부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수대협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에) 더더욱 이번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며 “십수 년 전부터 문제은행 도입 등 국가시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의 관심도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기관이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를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대협은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

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문항 공개 비공개처분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결국 문항이 공개됐다”며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수의사국가시험 문항 공개가 당연한 수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