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개골탈구·아토피성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 부가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가 하반기 정부 정책에 포함되며, 다시 한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슬개골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해 면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덧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화)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마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경제·규제 혁신 분야). 펫푸드·펫보험 제도 정비,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펫푸드, 펫보험 제도 정비 및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구체적으로,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과 수입원재료 처리방법 등을 개선한다. 펫보험을 위해서는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사·동물병원 제휴를 통해 보험 청구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추진’ 계획도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겠다며 질병명과 질병 개수를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과 약 처방,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은 예외다(가축·수산동물·장애인보조견·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에 대한 진료비는 부가세 면세).

만약, 다빈도 질병 100여개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면, 상당수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폐는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를 위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가지 조건을 단 것이다.

우선, 진료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진료비를 게시한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6월 12~18일까지 1차 온라인 조사가 시행됐으며,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역별(전국/시도/시군구 별) 최저‧최고‧평균‧중간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진료비 조사 대상 항목(진료비용 게시 대상) :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진료항목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 표준화(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계획에 ‘다빈도 질병 100여개’가 명시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수행 중인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에 따라 이미 20개의 표준 진료 프로토콜*이 마련됐다. 내년까지 100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결막염, 유루증, 중성화수술, 슬개골 내측탈구,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예방접종 등

결국, 정부의 계획은 진료비 게시항목과 표준안이 마련된 진료항목(100개)에 대해 부가세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의업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46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재 사람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반려동물의 경우 ㈜에이아이포펫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사업’ 과제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년간 실증사업을 벌인다.

대통령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언급한 만큼,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