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형∙인식표는 유기동물 감소효과 없어..내장형 권장, 안전성 연구해야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유기동물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줄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26일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유기동물 발생은 2008년 7만7천마리에서 2012년 9만9천마리까지 약 27% 증가했다. 그로인한 처리비용도 2008년 81억원에서 2012년에는 98억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박민수 의원은 “동물등록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쉽게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현행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유기동물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9월 “개와 고양이가 사람과 갖는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마이크로칩(내장형식별장치)을 장착하도록 시행하되 그게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는 내용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기동물 방지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내장형식별장치의 삽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동물등록제 도입 후 유기동물 발생이 1992년 26,438두에서 2011년 3,295두로 87.53% 감소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은 0.008%로 미미해 예방접종 부작용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 뉴질랜드, 영국 등도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등록방법으로 내장형식별장치 체내주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태그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