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부산대 수의대 신설 대응,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024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FAVA) 총회 등 현안 추진 사항을 소개했다.

비수의사를 가축방역관에 임명하려는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에 대해 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수는 “(가축방역관 자격조건 조정에 앞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역 가축방역 업무를 민간 공수의에 이양하는 등 업무 정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수에 따르면 시군 수의직 4명 중 3명이 6급으로 퇴직한다. 경남도에서는 수의직의 5급 승진 소요기간이 행정직보다 10년이나 더 걸린다는 통계도 나온다.

대수는 정부가 비수의사 가축방역관 입법을 강행한다면 수의사회로서는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허주형 회장은 “국가방역이나 반려동물의료에 있어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은 적극 풀어가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다”면서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질병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여의도에서 반대집회까지 벌였던 수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대 수의대 신설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수의대 신설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연구용역에서도 수의사 수급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얘기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성만, 홍성국, 정청래, 안병길, 허은아, 이상헌 등 여야 의원 6인이 대표발의했다. 아직까지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

정부가 곧 펫보험 활성화 대책,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진료부 발급 의무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허주형 회장은 “자가진료, 약사예외조항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동물약품 오남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