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5년간 한 번도 정원 못 채운 검역본부 수의직..이탈도 가속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이 늘고 있다. 수의직과 수의연구직 모두 최근 5년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규 채용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1년 이후부터 검역본부 채용에 대한 외면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7급으로 임용된 수의직의 퇴사인원은 늘어나고, 퇴사 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의직 결원규모, 최근 5년간 두 배

‘3년 만에 나간다’ 7급 퇴사자 늘고, 시점도 빨라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본부 수의직 결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6.5명이었던 결원은 2022년 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정원(322) 대비 15%가 결원인 셈이다.

수의연구직도 같은 기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결원 규모는 3~8명으로 수의직보다는 작았다.

결원 규모가 증가하면 기존 인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커진다. 이러한 업무 과중은 처우 문제와 맞물려 기존 인력의 이탈을 촉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본지가 검역본부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 수의직 공무원의 퇴사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9명이었던 7급 퇴사자는 지난해 18명으로 두 배가 됐다. 이들 퇴사자의 평균근속연수도 같은 기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퇴사한 7급 수의직 5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7개월에 그친다. 퇴사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렀던 6급의 퇴사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018년 1명에 불과했던 6급 수의직 퇴사자는 지난해 6명까지 늘었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17년에서 12년으로 짧아지는 추세다.

타 직역 대비 소득격차 늘어나는데 업무여건은 퇴보

2021년부터 ‘외면’ 뚜렷

졸업 후 검역본부에서 일하다 최근 퇴직해 다른 업계로 옮긴 한 수의사는 “검역본부에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임상이나 수의 관련 업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검역본부의 업무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10여년전만 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였던 반려동물 임상의 초봉이 7급 공무원 임용에 비해 낮았지만, 이제는 역전된 지 오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방역·예찰 업무가 늘어난 여파도 컸다. 인력 차출이 늘어나다 보니 검역 등 기존 현업의 노동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급여는 적어도 워라밸은 좋았던 수의직 공무원은 옛말이 됐다.

이 수의사는 “전 본부장 시절 지역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늘리면서 인력이 더 부족해졌다. 일이 많아지니 3교대였던 검역업무가 2교대로 악화됐을 정도”라며 검역본부의 업무여건이 보다 매력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결원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검역본부의 수의사 공무원 채용도 원활하지 않다. 2020년까지는 그래도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많아 경쟁이 벌어졌지만, 2021년부터는 응시자가 더 적어졌다.

지난해에는 각각 40여명씩 3차에 걸쳐 수의사를 모집했지만 응시자는 각각 10명 내외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44명을 모집했지만 응시자는 8명에 불과했고, 이중 4명만 채용됐다. 충원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대체복무 공중방역수의사 수준으로 수의직 수당 높여야

승진 적체 개선도 과제

점차 멀어지는 수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당 인상을 통한 보수 상향과 승진 기회 제공 확대, 근무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공직 수의사 분야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의사 공무원 수준인 월 9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월 90만원까지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비(非)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해, 업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청은 올해 이 같은 수의직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적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남의 수의7급 임용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25년으로 행정7급 공채 임용자의 5급 승진 소요기간(15년)보다 10년이나 더 걸린다.

검역본부도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 2019년 검역본부에서 6급으로 퇴사한 수의직 2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22년이 넘었다.

박덕흠 의원은 “수의직·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선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