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서영석 의원 “동물약 의약분업 도입할 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라며 의약분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품 공급 문제를 지적한 뒤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쓸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동물병원으로만 약 공급하는 일부 제약사 위법” 주장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5배 차이…동물약국에서 구입하면 약값 더 싸”

“동물병원 통해 향정 빼돌리는 사회문제 발생 중”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 도입할 때”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물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무려 5가지나 지적했다.

먼저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일부 동물약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고자 해도 일부 제품은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모든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해서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한데, 수의사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입해서 일반인에게 빼돌리는 등 통제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판매, 구입, 유통 과정에서의 보고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인체용전문의약품인 레나메진의 경우 임신부에도 쓸 수 없는 약품인데, (동물병원에서)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제 동물진료도 좀 투명하게 해야 한다.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며 “동물의료계도 (동물용의약품)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