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수회장 ‘섣부른 규제는 동물병원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 동물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나 진료비 사전고지, 설명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는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동물의료 기반 조성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허주형 회장은 14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주형 회장은 농식품부가 전담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동물의료 개선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특성과 동물의료의 전문성·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는 지난달 민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동물의료 개선방안에서도 드러난다.

개선방안에는 전문과목(전문수의사)이나 상급병원 제도 도입 등 동물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의제들은 병원 현장의 수요와 연결되어 있다.

전문의 제도가 없다 보니 임상심화교육을 임상대학원 학위과정이 대체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과 대형 병원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다 보니 규모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규제도 함께 거론됐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나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 진료비 사전고지 전면 적용 등 현장에서 큰 우려를 보내는 규제들이 동물의료 개선방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결국 진료비를 상승시킨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면서 “제가 동물병원을 하면서도 (규제로) 정부가 관여할 때마다 진료비는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급한 정책 추진보다 동물의료 전반의 기반조성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려동물 양육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동물의료 관련 법령 정비, 정기적인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도 섣부른 규제보다 기초 동물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면 동물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허주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도 예방접종은 물론 전국민 건강검진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개선됐다. 동물의료에서도 기초의료와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사람의료의 의정협의체와 같이 동물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