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신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송미령 신임 장관은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포함한 6대 중점 정책을 밝혔다.
취임 첫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당정협의회 동물의료 개선방안 그대로 반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20개로 확대’
개식용 종식 추진 의지도
송미령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럼피스킨 조기 종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
함께 제시한 6대 중점 정책에는 가축전염병 대응, 개식용 종식, 동물의료 표준진료절차 고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을 그대로 제시했다. 진료비 게시항목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진료비 사전 고지 대상을 수술 등 중대진료에서 모든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게시항목 확대안에는 외이염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위장관 출혈 치료 등 환축별로 심각도가 다르고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정 금액을 정해 게시할 수도 없고, 대략적인 범위도 수의사가 미리 예단하기 힘들다. 현행 수의사법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개식용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특별법 제정, 실태조사, 육견농가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시행될 맹견·개물림 사고견 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연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축용 사료와 차별화되는 펫푸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상품화 거점 인프라인 원 웰페어 밸리(One_Welfare Valley) 조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거론했다.
취임 첫 행보로 AI 방역현장 방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송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고병원성 AI 방역현장을 찾았다. 1월 1일 새해를 맞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와 장수군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겨울 들어 지난달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난달말까지 가금농장에서만 25건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첫 발생시점은 늦어졌지만 H5N1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 장관은 영하의 날씨에도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차량 소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송 장관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가금계열사 방역책임 강화, 민간기관 가축질병 검사, 소독·방제 전문업체 활용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를 천명했다.
6대 중점 정책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 방역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