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수의사 삶의 질 향상, 산업동물 임상 활성화, 수의공직 확대
수의사 수급 적정화 방안,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옥경 현 대한수의사회장이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대한수의사회 제24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된 김옥경 회장의 공약 중 주요 사안을 살펴 본다.
첫 번째 공약은 수의사처방제 안착이다. 동물약국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해 수의사 진료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임상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형 동물병원과 1인 원장 동물병원 간의 상생 방안, 동물병원 경영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것. 인체용 의약품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반려동물 진료비를 의료비용처럼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법 개정 추진 등 진료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동물 임상분야에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핵심 공약이다. 김 회장은 “이미 23대 임기에 새누리당 대선공약에 반영시켰고, 현재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친환경축산종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 분야 공약에는 수의직 공무원 채용 등급을 6급(현행 7급)으로 높이고, 연구직공무원의 수의사수당을 올리는 사안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국’을 신설하는 등 수의 전문조직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수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수의사회 선거제도 개선, 동물약품관리법 제정 등 수의사회 ‘중장기발전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 성공 개최, 수의사 전문성에 대한 언론 홍보 등으로 ‘존경 받는 수의사 상’ 구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자가진료, 수의사 포화문제는 다각도 접근
차기 공약을 통해 자가진료, 수의사 포화문제 등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김옥경 회장의 접근법을 엿볼 수 있다.
축산단체의 반발 등으로 가능성이 낮은 수의사법 개정보다 다른 경로를 통한 단계적 자가진료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처방제 확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가진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처방제에 포함시키고, 공제제도를 통해 자가진료 수요 자체를 줄인다는 것이다.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은 이미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 (관련기사 :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 수술 기준 엄격화..자가진료 개선 단추 될까)
반려동물 임상에서 특히 호소하고 있는 수의사 포화문제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수의과대학 정원조정보다는 반려동물 임상이 아닌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현재 평창에 설립 중인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에서 10개 수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동물임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반려동물 임상 외에도 각 수의분야가 필요로 하는 수의사가 수의과대학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의직 공무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이다.
김옥경 회장은 “수의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전략적인 노력과 비전이 필요한 때”라며 “제23대 임기에서 구축한 국회,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대한수의사회 발전에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