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열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은 달라.. 복지 정책 분리해야”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농업직능비례)에 도전한 최창열 거창축협 전 조합장(2014~2023)이 동물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최창열 전 조합장은 최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와 식량닷컴이 마련한 정책 시리즈 ‘동물복지’ 편에 출연했다. 진행은 돼지와 사람 이근선 대표가 맡았다.

이날 최 조합장은 농장동물복지, 반려동물복지,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유기동물 문제 등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은 달라…차이 인정하고 정책 접근 방식 분리해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자리 잡으려면 소비 증진 또는 직불금제도 필요”

최창열 조합장은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은 완전히 다르다”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려동물복지(정책)와 농장동물복지(정책)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반려동물에 대해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약 600만 마리 있고, 반려인이 약 1000~1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밑바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농업·축산업은 농장주들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선택한 산업적인 측면이 있다”며 “농장동물복지 정책이 축산인들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축산인에게 축산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인증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수익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확장성이 없다는 게 최창열 전 조합장의 판단이다.

최 전 조합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익 보장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해도 동물복지축산물을 소비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장동물복지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직불금제도 등을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농가를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해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운송·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고도화 등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에서 따라가기 힘든 계획이 상당수 담겨있다.

“반려동물 양육자 전문 교육기관 필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필요한 측면 있어”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최창열 전 조합장은 반려인-비반려인 갈등에 대해 “동물병원을 운영했을 때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봤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펫티켓 등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비반려인과 갈등이 촉발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게 최 전 조합장의 생각이었다.

최 전 조합장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필수적인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양육자들이 더 고민하고 교육을 받은 뒤 반려동물을 키우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의 91.4%가 동의하고 있다(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기동물 발생 원인으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유기 ▲시골개, 마당개의 유기견화(탈출 후 들개화) 크게 2가지를 꼽은 최창열 전 조합장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여건이 안 돼서 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됐을 때 유기하는 것보다는 동물보호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2022년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도입됐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한다.

(자료 – 식량닷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