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에 수의사회장들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6일(화) 열린 2024년 대한수의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동물의료 분야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책방향이 수정되지 않을 시 수의사면허증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안)(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에는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진료비 게시 항목 20종으로 확대(외이염치료, 중성화수술, 심인성 폐수종 치료, 빈혈 치료 등) ▲진료 전 표준진료절차 사전 안내 의무화 추진 등 여러가지 규제 방안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①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 철회 ②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확대 계획 철회 ③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및 진료비 조사·공개 확대 중단 3가지를 요구했다.

아래는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는 정부가 2023년 11월에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방안(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과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대책에는 찬성하나, 그 중 동물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 등의 일부 계획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이미 농장주에 의한 농장동물 자가진료를 합법으로 허용함으로써 동물의료 체계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를 가장한 동물학대와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으로 국민건강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양쪽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것으로 염려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도 불법 자가진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는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의 급증과 의약품 남용, 동물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동물의료에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비롯한 자가진료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한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동물진료부 발급’을 주장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보호자 인식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확대 등 보험상품의 다양화가 펫보험 활성화의 우선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진료부 공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높아,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동물진료부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진료비 게시항목 증가와 사전진료비 고지항목 확대 및 온라인 공개는 소비자가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을 의료의 “질”이 아닌 “돈”으로 평가하여 줄세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돈”으로만 평가받으면 동물의료의 “질”은 확연히 저하되고 오히려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게다가, 동물병원의 행정업무 및 수의사의 진료 업무 증가는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의 남발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진료비 게시 및 고지항목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 계획을 철회하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및 진료비 조사·공개 확대를 중단하라!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동물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을 시 수의사면허증 반납을 포함한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천명한다.

2024년 2월 6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 일동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황정연

부산시수의사회 회장 이영락

대구시수의사회 회장 박준서

인천시수의사회 회장 박정현

광주시수의사회 회장 김광남

대전시수의사회 회장 정기영

울산시수의사회 회장 이승진

세종시수의사회 회장 명노일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이성식

강원도수의사회 회장 박양순

충북수의사회 회장 이승근

충남수의사회 회장 임승범

전북수의사회 회장 이종환

전남수의사회 회장 백남수

경북수의사회 회장 박병용

경남수의사회 회장 엄상권

제주시수의사회 회장 김성진

군진수의사회 회장 김병수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이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