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동물등록제, 연간 갱신형으로 전환해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논란거리 중 하나다. 보호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반려동물·유기동물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론이 맞선다.

정부는 2020년 수립한 동물복지5개년 계획에 보유세 검토를 언급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와 관련해 동물등록제를 연간갱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상황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현행화하는 한편 갱신비를 받아 반려동물·유기동물 관련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지난달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정기적 갱신 제도에 동의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1회성..변경신고도 미흡

이번 조사에서 반려견을 기른다고 응답한 531명 중 동물등록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71.6%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73.4%였던 것에 비해 농어촌 거주자는 58.5%로 약 15%p격차를 보였다.

이형주 대표는 “온라인 패널조사에 응할 정도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층이라 실제 등록률보다는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등록정보의 정기적 갱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면서 1회성 등록에만 그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 1년이나 3년 단위로 갱신하게 한다”고 말했다.

국내 동물등록제는 1번만 등록하면 사실상 끝이다. 거주지 변경이나 등록견의 유실·폐사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유실·유기견은 448,481마리인데,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분실신고는 5,829건(1.3%)에 그친다. 처음 등록만 할뿐 현행화된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다.

등록 갱신제 도입, 유료 갱신 찬성 응답 더 많아

갱신비는 동물정책 재원으로..유기동물 입양·중성화 유도책 활용도

이번 조사에서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 도입에 동의한 응답자는 93.3%에 달했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찬성률도 90%가 넘었다.

반려동물에 매년 일정한 등록비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71%가 동의했다. 이는 2022년도 조사에 비해 7.2%p 증가한 수치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의 비율도 65%에 달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절반이 훨씬 넘는 양육자가 연간 등록비·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간 등록비 혹은 세금의 적정액수에 대한 응답은 평균 22.4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액 응답 때문에 평균치는 높아졌지만, 2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74%, 그 중에서도 10만원 미만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형주 대표는 “해외에서는 등록정보를 갱신하면 공인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 관리당국이나 주변 시민이 갱신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서 “연간 등록비도 세수 확보보다는 갱신에 대한 강제성 부여, 데이터 확보에 방점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15불 정도”라고 설명했다.

매년 유료 갱신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한편 등록비 재원을 유기동물 보호, 동물학대 방지, 반려동물 의료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 갱신을 도입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 저소득층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비도심 지역에 대한 등록 지원, 반려묘로의 등록대상 확대 등도 함께 제언했다.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조사를 실시했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총 96개 문항을 설문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