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 판매 제한 요구에 민주당 “수용” 국민의힘 “답변X”

전국 17개 동물 단체들이 모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 중 6개 정당이 회신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총선연대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 6개 분야에 총 27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27개 세부과제에는 ▲반려동물 생산 판매 제한 ▲동물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및 의료 사각지대 동물 지원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소싸움 퇴출 ▲가정폭력 피해자 동물동반 거점보호시설 마련 ▲말 이용산업에서 말 착취 문제 해소 ▲체험동물원 금지 등 반려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원내 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6개 정당이 회신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에 회신한 6개 정당의 정책 수용률은 97.5%로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이라고 전하며, 법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점은 환영할 일이나, 상세한 과제에 대한 개별 답변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문으로 의견을 밝힌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에 맞춰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고 마침내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는 쾌거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물을 마주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동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정당과 소통을 통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 참여 단체(17개)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아래는 제22대 총선연대의 정당별 동물복지 정책 제안 회신 결과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