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직업 육성 계획에서 우선 도입 직종에서 '중장기 검토과제'로 한 발 후퇴
대수, “동물진료체계 선진화부터 이뤄져야”
정부 신(新)직업 육성 계획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사)이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 이 내용을 포함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우선 도입 직종 100선에 포함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사실상 현정권 임기 내 추진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2017년까지 새로운 직업 500개를 발굴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안. 그에 따라 지난해 6월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과 7월 보고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모두에서 수의테크니션은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미국, 유럽은 전문적인 동물간호인력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수의사에게 동물치료이 업무와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자격증인 ‘동물간호복지사’는 공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자격증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의테크니션 국가자격증화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박성오 기획실장은 “수의테크니션 국가공인화는 우리나라 동물진료체계를 미국∙유럽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의사 전문의제도, 동물병원의 심급별 운영(1∙2차 병원 구분)을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임상기반이 확대되어야 진료보조를 위한 국가공인인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섣부른 국가공인화, 불법진료 증가와 반려동물임상 포화문제 악화 우려
동물병원협회, 수의테크니션 자체 교육∙수급 방안 검토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허주형 회장도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수의사법이 자가진료를 허용할 정도로 임상환경이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섣부른 국가자격증화는 순기능보다 불법진료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련과정의 임상수의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진료보조업무가 다른 직업군으로 넘어가면, 지금도 심각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포화∙동물병원 과다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테크니션 국가공인은 반려동물 임상시장 확대, 수의대 정원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인화와 별개로 수의테크니션 수급문제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동물병원협회는 현재 수의테크니션 채용에 별다른 변별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에서 손을 떼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 회장은 “고객응대와 보정, 입원견관리 등 테크니션의 기본역할 위주로 교육해 일선 원장들이 자체적인 재교육 없이도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이돈 신임 수의테크니션위원장을 중심으로 5월에 있을 컨퍼런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