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안을 질의했다.
수의·축산분야에서는 한우 수급 문제와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문제도 거론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마련,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체계 구축 등을 함께 지목했다.
전남 가축방역관, 현원보다 결원이 많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수의사 가축방역관이 1명도 없는 전북 정읍의 문제를 다룬 최근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하면서다.
임호선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 정원이 2023년 기준 1,214명인데 821명에 그쳐 충원율이 67.6%에 그친다”면서 “전남이 가장 심각하다. 141명 정원인데 66명에 그쳐 결원이 무려 75명”이라고 꼬집었다.
송미령 장관은 “저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처우도 좋지 않아 계속 미달된다”고 토로했다.
송 장관은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민간과 협업하려 한다”면서 “질병진단 등의 단계는 민간과 협업하여 이분들(가축방역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답했다.
ASF 백신 개발 예산, 멧돼지 울타리 설치의 1% 미만 그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관련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지목했다.
문 의원은 2020년 이후 4년간 ASF 백신 개발 관련 예산이 11억원에 그치는 반면 환경부와 지자체의 멧돼지 울타리 설치 예산은 1,3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은 “ASF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예산이 11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면서 “언제까지 울타리만 설치해서 대비하겠나,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의 연구개발예산이 올해 전년대비 20~30% 삭감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며 “미래 농업 기술과 청년들을 위해 R&D 예산은 꾸준히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FTS 백신 개발 촉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SFTS는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을 통해 기계적으로 전염되기도 한다.
이날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697명이 감염돼 317명(18.7%)이 사망했다. 아직 별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다.
조경태 의원은 “해마다 수십 명이 감염되어 사망하는데 복지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송미령 장관은 “질병청과 검역본부, 농식품부와 수의사회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갑)은 인수공통감염병인 고병원성 AI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개식용 금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와 준비과정 현황을 농해수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물의료체계 개편..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체계 구축
송미령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국내 동물복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처벌과 영업관리 강화, 동물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11개소를 새롭게 구축하고, 민간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마련, 동물병원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구축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