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협의회, 위원회로 격상 추진 `심의∙의결기능, 타분야 전문가 포함`

농식품부, AI 근본대책 주요 검토과제 마련

H5N8형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본적인 AI 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방역주체별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H5N8형 AI가 중국에서 유래한 철새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됨에 따라 철새와 가금의 접촉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축방역협의회에 철새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타국과 예찰∙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화 비율이 90%에 달하는 닭∙오리 업계에서 정작 계열주체는 방역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열업체 방역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에 대해서도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와 잘 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차이가 나도록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단순 자문 역할만 수행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가축방역위원회’로 격상한다. 위원회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학, 철새, 경제학 등 타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방역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AI 가금백신 개발 연구, 방역대(오염∙위험∙경계지역) 조정 및 방역대별 방역조치사항 개정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