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예찰 물량 조절, 검역사 신설 검토..변화 앞둔 환경서 방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 이하 방역본부)가 11월 27일 세종 본부에서 위성환 본부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위성환 본부장(사진)은 공무직이 95%에 달하는 방역본부의 직원 처우개선과 본부장 상임화를 최대 과제로 뽑았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될만큼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브루셀라 예찰물량 조정이나 검역 보조직렬(검역사) 신설에 대한 방역본부 대응 방향도 전했다.

총액인건비제로 처우개선 한계 있지만..

내부 승진체계 개편, 예찰업무 정비 노력

위 본부장은 “본부장 임기를 노동쟁의로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면서 “방역본부 태생부터 비정규직 위주로 출발하다 보니 전문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본부의 가축방역사는 농장을 돌아다니며 질병 예찰을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 축산물검사원은 검사관을 보조하며 축산물 위생을 점검한다.

방역·위생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지만 처우 개선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다 보니 호봉이나 직급에 따라 급여를 올려주기 어렵다.

공무직이 대부분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방역본부 직원 1,286명 중 일반 정규직은 55명(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공무직(무기계약직)이다.

2022년에는 본부 설립 후 처음으로 노동쟁의가 벌어졌고 농식품부, 노조가 참여한 발전협의체에서 26개 협의사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나 급여 인상 등 핵심적인 처우개선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위 본부장은 “내부 호봉체계를 개편해 보다 많은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2023년도에는 역대 가장 많은 41명을 승진시켰다. 올해도 39명이 승진했다.

위 본부장은 “처음에는 ‘1년 하다 말겠지’라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면서 “인사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때는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승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농가가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전화예찰을 스마트폰 기반의 ‘자가진단 알림톡’으로 전환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질병유행시기가 되면 이상증상이 없는데도 방역본부, 지자체, 농협 등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느라 시달리는 농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방역본부 예찰인력의 업무 부담도 완화했다. 예찰직 37명을 사무운영직으로 전환해 행정력을 보강하기도 했다.

위 본부장은 “농장에서 여러 번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게 하지 말고, 방역본부로 (전화예찰을) 일원화하면 보다 효율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동물 보정이나 인수공통감염병 예찰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방역본부 성격을 고려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급작스러운 농가의 사고를 구호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본부장 상임화에 국회 도움 기대

“브루셀라 예찰 조정 등에 면밀히 대응”

검역사 신설 검토에는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방역본부를 두고 “1,200명 직원을 둔 공공기관인데 본부장이 비상임직이라는 것이 정상이냐”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위성환 본부장은 “기관장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상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1회만 출근하면 되는 비상임직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본부장 상임화, 재난안전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뛰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브루셀라의 일제예찰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예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소 브루셀라증 예찰을 위해 연간 44만두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한 목적·통계예찰로 전환하면 6만두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위 본부장은 “수시로 평시업무량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해야 하는 예찰도 일선 사정상 방역본부에 의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정비하면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염소, 사슴 등 기타 축종에서의 예찰도 정책당국과 협의하여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역도 방역본부의 업무 중 하나다. 방역본부의 공무직 중에는 수의사인 검역직도 73명에 달한다.

최근 검역본부가 수의사 검역관 인력 부족에 대해 보조직렬(검역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방역본부와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도 “방역본부 검역직과 충돌이 있을 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