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AI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6월 중순이 되도록 아직 종식되지 않아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5번의 고병원성 AI 중 가장 오랜기간 종식되지 않고 있으며 ▲520개 농가 1400만 마리 살처분 ▲정부자금 4000억원 소요 등 기록적인 피해를 남겼다.
2003년 첫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AI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방역당국, 전문가단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나서 ‘현행 AI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방역 체계 개선’에 항상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방역 조직 확대·재개편’ 이다.
10일(화)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방역 조직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역 조직 개편 방안은 여러가지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AI의 예방관리, 역학예측, 진단분석,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시 ▲가축전염병 발생시 독자적인 초동대응 권한 부여 ▲축산농가 DB현행화, 농장예찰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시·도 단위에 방역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기획됐다.
현재 시·도 단위에 방역담당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경기도(동물방역과)뿐인데 타 시·도에도 방역 전담부서가 설립되도록 돕고, ‘(가칭)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을 통해 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개 시·군에 최소한 1명 이상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러가지 방역 조직 개편 방안이 계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농식품부 내에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국’의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역본부 및 지자체의 권한 강화·기능 확대도 좋지만, 중앙부처 내에 방역 업무 전담 ‘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현재 농식품부는 1차관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로 구성되어 있다.
방역 업무는 축산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정책국에는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등 4개의 ‘과’가 있다.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방역’을 담당한다면,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는 방역보다 ‘축산 산업 육성’ 기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축산정책국은 평상시에는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산업 육성 기능 보다 질병 대응에 급급하게 된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방역업무만 담당하는’ 부서, (가칭)방역정책국·수의국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분위기는 조성됐다. 수의관련단체, 방역기관 뿐 아니라 생산자 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대부분 방역 조직 개편을 찬성하고 있다.
34개 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국’ 또는 ‘청’ 단위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수의정책 최고 책임자(CVO)가 과장인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거기에 근본적인 AI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되며, 방역 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10일(화)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가 “방역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 또한 “(가칭)방역정책국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생산자단체 대표들도 이에 동의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때마다 제기된 농식품부 내 방역전담 ‘국’ 신설.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