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사육동물 인수제 적극 도입 방안에 반대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2020 동물복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유기동물 수를 반으로 줄이고 반환 및 입양률을 95%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동물복지정책 계획은 동물보호과 신설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하며 만든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논의했던 내용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육동물 인수제 적극 도입, 착한 동물병원 운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 논의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최종 계획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육동물 인수제는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비용을 내고 동물보호소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위탁 후 새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동물유기를 인정해주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동물유기시 일정금액의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은 동물유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어 검토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동물복지계획에는 2014년도에 인수보호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도에 중앙정부에 인수보호제도 신설을 건의 하는 ‘적극 추진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이 갑자기 적극 추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반으로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수제도는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물포기시 개체의 정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입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선진국의 경우 유기동물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동물번식업 등이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고 유기동물보호소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개식용 국가이며 판매업, 번식업과 관련된 문제 이슈가 올해 이루어졌고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비전문적이며 비인도적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인수제도의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에서 인수제도 추진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직영화의 경우도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빠지고 인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립이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수제도가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전 부산시에서 운영했었는데 일반 유기동물과 함께 일정비용을 내고 인수제로 들어온 동물을 보호하면서 인수제로 들어온 아이들의 입양, 질병 관리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질병관리, 개체관리 등이 되지 않으면서 인수제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병사, 안락사 조치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인수제는 폐지됐습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도 유기동물이고 인수제를 통하여 포기한 동물 역시 유기동물입니다. 먹는 개와 키우는 개를 구분하는 상황에서 인수제를 통해서 유기동물을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먼저 동물보호과를 설치하여 동물보호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그 부작용도 덜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착한 동물병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 다른 정책들 역시 더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