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에는 ‘동물등록제 개선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유기·유실 방지 및 공중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올바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현행 동물등록제에 대해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부족, 비용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여 등록률이 저조하고, 등록방법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또한 유기 고양이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등록 대상에서 고양이는 빠져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방법 일원화 ▲등록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현황 포함 건의 ▲동물등록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 개선 등의 계획을 세웠다.
현재 동물등록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히 몇 마리의 동물이 사육 중인지 알 수 없어 동물등록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2013년 말까지 서울시내 등록 반려견 : 16만 마리).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때 ‘반려동물 사육 현황’ 항목을 추가해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동물보호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만약 인구주책총조사 때 반려동물 사육 현황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면, 국내 반려동물 수를 지금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등록 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군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제도를 폐지해 동물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기적으로 타 반려 동물(파충류 등)까지 등록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 ‘동물복지계획 2020’의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