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축산농가 필요성 공감 넓혀야 지적

4일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논의한 제71차 수의정책포럼에서는 ‘축산농가가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제제도의 주된 수혜자인 생산자단체는 정작 별 관심이 없고, 수의사들만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가 쌓인다는 것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농가가 공제료를 납부하는 대신 조합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해주는, 일종의 건강보험 형태인 농가지원제도다. 일본에서 약 90% 내외의 소∙돼지∙말 농가가 가입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4일 포럼에서 김두 강원대 수의대 교수는 “일본 농가는 ‘(공제제도가) 없으면 축산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공제에 가입하기만 하면 질병문제를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조합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상태를 예찰하고, 무료 진료이다 보니 신고도 빨라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질병관리상태가 양호해질수록 생산비가 절감되어 소득이 증진된다.

게다가 질병관리가 양호해 진료서비스 보상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농가의 경우 이듬해 공제료를 할인해주기까지 한다.

그에 반해 국내의 가축재해보험은 폐용∙폐사 사고의 손실만 보전할 뿐 진료에 대한 혜택이 없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두 교수는 “공제제도는 농가가 더욱 주장해야 할 사안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별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며 “FTA 대응 농가보상책으로 사료값 지원 등 단기적인 접근만 고집하기 보다 공제제도를 제도화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산자 사이에서 ‘공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히기 위해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방역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축산 지원 담당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올해 공제제도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등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