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의 돈이 보인다⑤]초이노믹스(Choinomics)와 부의 효과(wealth effect)
송상민의 돈이 보인다 –5. 초이노믹스(Choinomics)와 부의 효과(wealth effect)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성(Choi)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 인데,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Abenomics), 인도 총리인 모디의 정책방향을 빗댄 모디노믹스(Modinomics)와 함께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의 정책방향이 주목을 받는 것은 40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통화정책과 더불어 LTV, DTI 완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정책과 반응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투자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볼만 합니다.
1. 금리환경 ‘예금금리는 당분간 올라가기 어렵다’
금리는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모든 투자의 기준은 금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금리가 변화할지 살펴야 합니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는 최초로 2%대가 깨져서 더 내려갔습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최경환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먼저 반영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의 결정권한은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쥐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새로운 경제팀에 출범에 발맞춰 금리(현재2.5%)를 더욱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팀은 앞서 발표한 정책방향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올 때까지’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상당기간 경기부양과 더불어 저금리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내수부양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를 각각 70%, 60%로 완화함으로써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는 가계부채규모(1000조)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시각은 엇갈리고 있지만,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책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사내유보금 과세
-상당히 재미있는 정책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내에 유보시킨다고 하여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또는 배당으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병원을 경영해서 벌어들인 돈을 의무적으로 직원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내유보금 과세정책과 관련해서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배당률(1.12%)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종합주가지수(KOSPI)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부양정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 3가지를 앞서 언급해 보았는데, 사실 정책의 성패를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3가지를 잘 생각해보면 한가지 컨셉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산가격을 떠받친다’ (Wealth Effect)
저금리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며, 증시도 살린다는 것은 보유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활성을 기대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은 현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일본이나 유럽(EU)등의 경제정책 또한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책 성패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일단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투자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경제는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초이노믹스의 성공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