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약품 동물병원 공급개선, 새누리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채택

새누리당과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당정 간 전체회의와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184건 중 15건을 핵심우선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15건의 핵심과제에 포함된 수의사 관련 사안은 2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을 개선하는 것과 공항만 소독 대상자를 현실화하는 사안이다.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된 15건의 규제개선에는 국회가 직접 나선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들 1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는 그 동안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혀왔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약품을 도매상뿐만 아니라 약국까지 거쳐 공급받도록 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이 가축사육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은 이 문제를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지적하면서 “수의사들이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해 농민 등에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이자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며 규제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 대표의 권한과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