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문제 연일 언론 보도
실적 등록방법 과태료 등 총체적 논란
동물등록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25, 26일에 걸쳐 지상파 뉴스방송에서 `반려동물등록제의 실적이 저조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방영됐으며, 26일 오전에 방송된 KBS 라디오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도 '세금이 모자라나' 같은 불편한 시각이 드러났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의 등록실적은 현재 30여만 마리로 전국 등록대상동물의 8%정도다. 지자체 중 반려동물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현재 실적도 61,585두로 등록률이 4.5%에 불과하다.
전국 실적은 등록대상동물의 8% 수준인 30여만 마리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2009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실적(18만마리)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등록률은 더 저조하다.
이 같은 등록율 저조현상은 홍보부족 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준비부족, 그리고 등록사업 자체를 둘러싼 논란에 기인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와 오지, 벽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현재까지 총 29개 시군에서 등록제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검역본부 자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전국적인 의무시행이 시작되면서 무선식별장치 공급 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충청도의 경우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5월부터 등록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전북은 전주 등 4개 시군에서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시술방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외장형 전자태그와 인식표는 해당 장치가 분실되거나 일부러 떼어버리는 경우에, 유기동물을 방지하겠다는 등록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초기부터 이어진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 때문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하는 보호자보다 외장형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더 많다.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한 보호자가 전체의 36% 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검역본부는 "동물등록제를 먼저 시행한 영국의 경우에도 부작용 발생율은 0.01%에 불과했다"며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밝혔다.
실제로 검역본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적 중 부작용 발생건수는 14건에 불과했으며, 서울시에서 시술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21,986두에서는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고시한 등록제 계도기간은 올 6월까지이며, 7월부터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면, 동물등록제에 대한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