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아직 AI 토착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AI 토착화에 따른 가축살처분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했으며 농식품부, 환경부, 가축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후원했다.

국회환경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동물자유연대, 환경부,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산업계 입장을 고려하는 분위기보다는 ‘조류독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AI이 원인이 철새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되풀이 되는 등 정부와 입장차이를 나타내는 상황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농식품부 이제용 수의사무관(방역관리과)과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조류질병학)의 발제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AI가 토착화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제용 사무관은 “OIE에서도 토착화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정립은 되어있지 않다”며 “국내에서 중앙역학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 토착화의 정의와 토착화의 기준을 어느정도 만들었다. 발생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토착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발생이 지속적으로 검출 ▲미신고 또는 진단역량 부족으로 검출되지 않는 감염사례 지속 ▲역학조사 미실시 ▲특별 방역조치 미실시 ▲예찰 미실시 등 5가지 토착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베트남은 연중 2,720건이 발생하고 이집트 역시 1년에 1,804건이 발생하는데, 이정도 발생해야 토착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내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해외 역학 전문가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토착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교수 역시 “전라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국 단위의 상재화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AI 발생 원인이 철새냐, 아니냐’를 두고 다시 한 번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6월 개최된 국회 AI 방역대책 마련 토론회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의 입장차이가 분명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 등이 “AI 원인을 야생철새라고 발표했는데, 야생철새에 책임을 전가하며 토착화의 원인을 제공한 꼴이다.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제용 사무관은 “AI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된 것이 철새에 의한 것이지, 모든 발생이 철새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다.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수평적 전파를 막고, 농장 환경을 개선하는방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