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을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대한수의사회 제24대 집행부 1년차 동안 여러 수의계 현안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제24대 집행부 1년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주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생각보다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국회정상화도 늦어졌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의임상시장의 파이 확대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회장으로 나섰고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었다.
3년차를 맞이한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도 올해 74개 학교 8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진행됐다. 동물보호교육은 초, 중등학교 전체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산업동물 임상분야에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에 진척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돼 지난 22일 결과보고회를 마쳤고, 정부 방역대책에도 공제제도 도입 검토가 포함되는 등 공감대가 넓어졌다.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지원비 예산이 38억 증액된 것도 성과다. 2015년 국비 68억에 지방비를 포함해 총 136억원이 투입된다. 수의사가 참여하는 단일 국가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구제역 방역뿐만 아니라 산업동물 임상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 방역위생기관의 설립과 수의전문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동물위생시험소법도 법안 발의까지 진척이 있었다. 지난 12월 24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중앙정부 내 국 단위 방역조직(방역정책국)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방역정책국 신설안이 농식품부 자체 대책에 최초로 포함됐다. 장관 지시로 가축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당장 신설되지는 못하더라도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지면 현실화될 수 있다. 수의사처방제도 그렇게 도입됐다.
Q. 제24대 회장으로서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 수의사처방제 안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제 도입 1년이 넘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다수 회원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반려동물임상에서는 처방제 도입이 동물약국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동물임상에서는 처방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수의사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의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도입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수의사 외에도 각 축종별 농림축산단체와 약사단체 등 처방제에 연관된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처방제 도입 법 개정 완료 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고, 전체 15%의 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한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을 정도였다.
수의사회원분들 사이에서 처방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약국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약간 오도된 부분이 있다. 오히려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동물약국에서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 판매에 수의사 처방이 필요하도록 변화된 것이다.
현재 호르몬제와 마취제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등 보완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문제도 차차 진행해야 한다.
처방제 도입 당시 5년에 걸쳐 전체 20%의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도입 2년차인 2015년 8월까지 처방제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하반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위한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약품 확대는 정부, 농림축산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안전성을 가장 위협하는 성분이 우선시 될 것이다.
Q.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 간 상생방안과 동물병원 경영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것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특별위원회가 최근에야 첫 모임을 가지는 등 아직 추진 초기인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진 방향이 있습니까?
올해 관련 활동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가 반려동물 임상이다. 하지만 후보 때부터 가장 고민하고 가장 현장을 많이 찾은 분야이기도 하다.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상생협력을 고민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서울시수의사회의 손은필 회장을 특위 위원장이자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부회장으로 임명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복지위원회에도 최동학 전 대구시수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두 분이 실제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사실 지난 제23대 집행부부터 수의사복지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운영시간 단축, 진료예약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병원 운영 표준모델을 설립해 시범사업을 하고,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안으로 표준모델안을 마련할 것이다.
Q. 산업동물 임상연수원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여러 수의과대학에서는 임상연수원에서 실습교육을 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의과대학 학부생과 일선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청사진이 있는지요?
임상연수원 건립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될 전망이다.
임상연수원에서 활용할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제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비 확보도 농식품부와 논의하고 있다.
실습교육을 진행할 경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2015년 국가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무산됐다.
국고보조를 받아 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을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다. 기재부의 우려 중 하나는 연수원 운영비가 국가 예산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의과대학이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설득하긴 했지만 대학이나 수의대생에게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돕고 싶다.
사실 건립이 늦어지면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되어야 연수원 운영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그 때까지 지원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Q.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공급개선이 새누리당 핵심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 경과는 어떠한지요?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주요 기조 중 하나다. 하지만 법 개정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대통령께 직접 보고된 사안이고, 새누리당의 주요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도 선정됐다.
지난 12월 31일 새누리당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 7가지에 대하여 각각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약사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 농림해양 담당인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내 수의과대학의 수의사 배출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국가 경제수준이나 인구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임상가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수의대에 입학하는 이유부터가 반려동물 임상이다 보니 정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포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회장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요?
수의사 정원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의 업무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반려동물 임상 외에도 산업동물 임상, 업계, 공직 등 여러 분야가 있다. 분야별로 어디는 수의사들이 몰리지만 다른 곳은 또 그렇지 않다. 각 분야별로 수급상황을 진단해야 한다.
또한 수급 조절 문제에 나서기 전에 각 수의 분야가 어떤 업무를 하며,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얼마만큼의 수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의계 전체의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Q. 자가진료 문제도 수의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현 집행부가 추진 중인 단기·장기적인 해법은 무엇인지요?
임상수의사들이 수의사회가 추진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가진료 철폐문제다.
자가진료 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 1994년이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모법에서 수의사 외의 진료허용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한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해서 원래 도서벽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자가진료가 대통령령에서 전면 허용됐다.
이미 20년이 지난 자가진료 철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산업동물에서는 그동안 약과 백신을 농장에서 직접 놓는 것이 정착됐다.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실질적인 자가진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동물 분야에서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자가진료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충남 소 진료비 보조사업만 봐도 그러한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수의사처방제도 활성화되면 자가진료가 줄어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Q.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나눔 플랫폼 ‘지식in’에 수의사전문가 답변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대표 단체가 제휴를 맺은 의사, 변호사 등과 달리 수의사의 경우 대한수의사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특정 동물병원이 따로 제휴를 맺음으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향후에라도 대한수의사회 혹은 산하 단체가 제휴기관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이버에 앞서 지난 2010년도 다음(DAUM)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 당시 수의사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수의진료기술의 과도한 노출에 따른 진료분쟁 및 민원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를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4년이 지났다. 의사,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 단체가 인터넷을 통한 전문 상담에 나서는 등 여건이 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협이나 변협과 달리 수의사회의 운영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상담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쉽지 않다.
또한 수의임상의 진료항목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제반 여건의 성숙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Q. 동물보호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 문화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강아지 숫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방의학 확대를 위해 수의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힘을 합해 강력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임상의 파이를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소개해주신다면?
전반적인 반려동물 문화 확대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동물보호단체나 애견단체, 보호자, 정부기관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동물관련 축제 등 반려동물문화 저변 확대,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올해는 약간 미진했지만 수의료봉사단 창설 및 활동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표준운영모델 마련, 동물진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Q. 제24대 회장으로서 제시한 여러 공약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5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을 3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먼저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표준동물병원 운영안 마련, 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진료비 소득공제 인정, 동물보호문화축제 확대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산업동물 분야에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기반을 확대하고, 우결핵 등 공개업 수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역사업 늘리는 데 힘쓸 것이다. 해외 수의 선진국은 공개업 수의사가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일선 가축질병 관리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공직 분야에서는 방역정책국 설립 등 중앙 및 지방 방역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공직수의사 처우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이다.
한중 FTA 시대에 중국의 각종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H7N9형 AI 등이 유입되기라도 하면 가금관련산업이 수십조 규모의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방역시스템과 전문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임상, 검역, 위생, 방역, 환경위생,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수의사회원들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세계적으로도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앞으로도 각 수의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한수의사회는 모든 수의분야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점에는 양해를 부탁한다.
하지만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장으로서 지금까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라도 초청해주시면 달려갔다.
회원 여러분도 다양한 수의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알아야 도울 수 있다. 현장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비 납부도 부탁드린다. 작년까지 회비를 낸 회원이 6천8백여명에 불과하다. 1만7천명의 면허권자 중 최소한 1만명이 참여하면서 회비를 납부하는 회로 거듭나야 좀 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회의 힘은 참여하는 회원의 숫자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