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물등록률 55.1％ 돌파` 발표，사실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1년 동안의 주요 동물보호·복지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유기동물 81,000마리 발생 : 전년 대비 16.5% 감소(2013년 유기동물 : 97,000마리)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증가(산란계 58개/양돈 2개, 1년 동안 산란계 12개 증가) ▲실험대상 동물 확대적용에 따른 실험동물 수 증가(196만 마리→242만 마리, 약 22.6% 증가) ▲5월 31일 동물보호 문화 증진 위한 ‘제2회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등록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농식품부는 “2014년 1년간 19만 2천 마리가 신규등록 하여, 2008년 이후 지금까지 88만 8천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 55.1%를 기록했다. 동물보호 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한 해 동안 등록된 동물 192,274마리 중 수컷은 95,056마리, 암컷은 97,218마리였으며, 중성화 된 개체는 75,789마리로 39.4%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은 총 887,966마리이며, 이는 전체 등록대상 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1,611,289마리의 55.1%다.

문제는 동록대상 동물 1,611,289마리가 부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등록률 55.1%도 부정확한 수치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등록대상동물 400만 마리 중 42만 마리가 등록하여 등록률이 10.5%라고 발표하고, 3개월 뒤인 9월에는 등록대상동물 127만 마리 중 60만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이 47.4%라고 발표했다. 3개월 사이에 등록대상동물이 400만 마리에서 127만 마리로 2/3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127만 마리 중 80만 마리가 등록하여 동물등록률이 63.1%라고 발표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161만 마리 중 88만 7천 마리가 등록해 등록률이 55.1%라고 밝혔다.

등록대상동물과 등물등록률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만약 농식품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5월 이후로 7개월 만에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이 34만 마리 증가했지만, 등록동물은 8만 마리 증가에 그친 것이다. 과연 7개월 만에 반려견이 34만 마리 늘어날 만큼 시장이 성정하고 있나? 34만 마리가 증가하는 동안 8만 마리 등록에 그칠 만큼 정부가 무능한가? 여러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처럼 등록대상동물 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정부가 ‘동물등록률’ 숫자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시 초기에 검역본부가 2012년 실시한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400만 마리로 추정했다. 당시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16%의 가구에서 평균 1.38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에 그대로 대입해 계산한 반려견 숫자가 439만7천275마리였다. 이 추정치에 3개월령 미만의 반려견 수를 대략 제외시켜 등록대상동물을 약 400만 마리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6월말까지 등록률이 10.5%에 그치자 계도기간을 그해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등록대상동물을 재조사하여 등록률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무원이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등록대상동물 개체수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를 진행해 등록대상동물을 조정했다. 그렇게 나온 수치가 127만 마리였다.

당시 표본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조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통계조사 전문가에게 맡겨야할 일을 시·군 담당자에게 떠넘기면 어떻게하냐”며 “관내 최대 아파트 단지만 해도 3천 세대에 육박하는데, 많아야 시·군에 1, 2명인 동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일일이 방문 조사하라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결국 인력부족으로 표본조사지역을 선정한 뒤, 다시 거기에서 일부분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금의 등록대상동물 수는 부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조사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등록대상동물 수를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등록동물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숫자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물등록률 몇 %가 아니라, 실제 몇 마리가 등록했으며, 아직 자신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에 나설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실제 동물등록 높일 당근과 채찍 필요…보호자들은 아직도 동물등록 필요성 못 느껴

농식품부는 등록대상 반려견 숫자를 2016년까지 75%, 2019년까지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동물등록을 높일 당근과 채찍이 없이는 이런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동물병원 원장 B씨는 “최근 동물등록을 문의하는 보호자가 거의 없고, 내장형으로 등록하겠다는 보호자는 더더욱 없다”며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법에 과태료 항목만 명시해놓으면 뭐하나. 단속을 해야 등록률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업계 관계자 C씨 역시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등록할 당시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 별다른 단속도 없는 상황에서, 등록했을 때의 실질적인 이득도 없다면 동물등록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보호자 D씨는 “반려견 4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 등록 권유는 몇 번 받았지만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부정확한 등록대상 동물 추정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자에게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등록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인지시키지 못하겠다면 과감한 단속도 불가피하다.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