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안락사 전 공고 기간 10일→15일로 연장` 동물보호법 발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공고한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 공고 기간을 두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에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상황에 따라 공고 후 10일 만에 안락사 되는 유기동물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의 소유권 획득 시기를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시·도 및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5일 이상 분양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유기동물의 안락사 전 기간을 20일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사실상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유기동물 공고 기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이번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유기견의 약 7.7%가 10일이 지난 후에 원소유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 보호기간이 15일이다.

이법 법안은 문정림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박윤옥, 신경림, 진영, 김정록, 이만우, 류성걸, 조명철, 정문헌, 신동우, 김제식, 김성찬, 윤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2014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8만 1천 마리였으며, 그 중 23%인 18,436마리가 안락사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