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전문의·전문동물병원 제도，이제는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수의학의 발달과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더 나은 동물 진료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동물병원 진료체계도 의료계처럼 전문의 제도 혹은 의료전달체계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의료계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의료전달체계(Medical Delivery System)을 도입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지금도 개선되고 있지만 간단하게 <1차(의원, 보건소)-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차 병원은 ’3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을 뜻하며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의원 또는 내과 등의 명칭을 써야 한다. 2차 병원은 ▲30병상이상 500병상 미만 ▲4개 이상 전문의 필요 ▲2개 이상 전문과목 운영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차 병원급이 되어야지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차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이러한 체계가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급’, ‘병원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작은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두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또한 OO전문병원, OO질환전문센터, OO동물의료센터 등에 대한 표기 기준도 없다.

이외에도 전문수련 교육 과정을 거친 수의사가 점차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전문의 제도가 없어(*의료계 전문의 = 26개 전공), 수의과대학 학부만 졸업한 수의사들과 차별화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동물진료체계 전문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는 11일 “동물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여 특정한 질병은 집중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전문의·전문병원 진료체계가 없고, 보호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에 대한 치료를 받고, 치료 중 사망 시 민원·의료분쟁이 다수 발생한다”며 “특히, 산업동물은 열악한 국내 축산업 여건 및 산업동물병원의 운영형태(1인 출장병원이 대부분)로 인해 동 분야에서 신규 전문 수의사 양성·교육 등이 어렵다”고 동물진료체계 전문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수렴하고자 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3가지다.

▲의료법 등을 검토하여 규모별(의원·병원급), 축종별(소동물·소·돼지 등)·진료과목별(내·외과 등) 병원진료체계 구분 기준 마련

▲축종별·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육 및 양성 체계(수련방법·수련연수·교육기관·인증방법 및 인증체제 운영 등) 마련

▲전문수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축종·진료과목 등 특정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한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동물병원은 ‘의원급’으로 분류하고 대학 부속병원이나 일정 규모이상 병원은 ‘병원급’으로 분류하며, 소동물(개·고양이), 소, 돼지, 가금, 특수동물(양서류 등), 어류 전문 등 축종별로 진료체계를 구분한다.

또한 내과(피부과 포함), 외과(정형외과 포함), 산과, 재활의학과 등 인의와 다른 동물의료시장 실정에 맞는 진료과목별 전문진료체계를 마련하고, 희귀·난치병, 노령화 질환(관절, 종양 등)에 대한 전문동물병원 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이상일 경우에만 OO전문동물병원, OO질환전문센터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교육학제(6년제)만 이수한 수의사가 ‘전문’ 등 특정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칭표기에 제한을 둔다.

3주간의 온라인 정책포럼…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이번 정책포럼은 8월 18일(화)부터 9월 7일(월)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10개 수의과대학,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포럼이 종료되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의견을 검토해 실제 수의 진료 정책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세부사업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포럼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재 진행중이다(8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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