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정기국회서 법안처리·예산확충 나설 것`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전략을 모색했다.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등 각 분야의 동물복지 현황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진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동물보호정책 담당관인 박춘근 농식품부 사무관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핵심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박창길 성공회대 초빙교수가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미흡점을 다뤘다.

박창길 교수는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동물보호행정이 실종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행정과 관련 지도감독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당차원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관련 입법전략과 반려동물, 야생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등 각 분야의 동물복지 과제를 살폈다.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서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안 56건 중 46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동물복지 5개년 계획과 연관된 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에 대해 “여러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22건을 모두 묶어 조항별로 한 번에 심의한다면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영양평가 조작으로 인한 희귀야생생물 피해, 동물원 관련 규정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 양서류∙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구멍 등을 지적하며 동물원법 제정 등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문화 성숙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피학대동물구조에 대한 지자체 민원대응 강화, 반려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 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광호 전남대 명예교수는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생산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농장 투자비용 증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이귀향 박사는 “동물실험 복지를 위한 제도는 뒤떨어지지 않지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차원의 동물실험지침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초중고교 동물실험의 원칙적 금지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에는 문정림,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윤명희·진선미 의원(감사), 심상정·이석현·진영·한명숙 의원(고문) 등 현직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두 공동대표는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19대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어 20대 국회에 이어질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며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19대에 반드시 관철시킬 개정안을 선정하고 국회차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 여야가 합심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