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여파로 갱신면허증 발급 지연..최대 10개월 걸려
대한수의사회에서 각 지부로 발송한지 3주, 지부마다 전달 방법 달라
갱신된 수의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의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수의사도 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새로 갱신된 수의사 면허증을 전국 17개 지부수의사회로 발송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내 면허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수의사들도 많다.
새로 갱신된 면허증은 신고당시 직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직장이 없는 경우 자택주소지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각 시도지부 수의사회로 전달됐다. 이후 전달방법은 일관된 기준없이 각 지부수의사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각각이다.
면허증 전달방법이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유는 우편발송에 필요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의사회원 대다수는 면허증을 신고할 당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한만큼, 갱신 면허증 또한 등기우편으로 받아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송대상자가 11,481명에 달해, 대한수의사회에서 일괄 발송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대한 판단이 각 시도 지부수의사회에 위임되자, 각 지부가 각기 달리 반응하여 면허증 전달 방법에 차이가 생겼다.
그리하여 현재, 이미 발송을 끝낸 지부도 있고 아직 전달을 시작하지 못한 지부도 있다. 우편으로 발송한 곳도 있고, 직접 받으러 가야하는 곳도 있다. 지부 수의사회에서 직접 처리한 곳도 있고, 이를 다시 각 지역 분회로 전달을 위임한 곳도 있다.
회비 미납자 발송방법도 달라, `회비 안낸 사람은 어쩌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발송 대상자 중에 회비미납회원 및 취업상황신고가 미흡한 회원이 많다는 점이다. 회비를 내지 않은 수의사에게 우편을 보내기 위해 다른 수의사가 낸 회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부 마다 의견이 달랐다.
모 지부수의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부 회원도 아닌데(회비도 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편발송비까지 지불하면서 면허증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러다보니, 미납자에게 등기우편요금을 요구하는 지부도 있고, 미납자는 무조건 직접 방문해야 면허증을 주는 지부도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의사회에 당연 가입되며(제23조), 본인의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 변경 포함)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제14조).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은 2011년이지만, 법을 따지기 이전에 수의사로서 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수의사회에 가입했다면, 수의사회차원의 제대로된 회원관리가 가능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대수 차원의 통일된 면허증 발송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수의사면허증 갱신 및 수의사신고를 통해 전국의 모든 수의사들이 수의사회 가입 및 회부납부 그리고 실태·취업사항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