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이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14일(목)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대한수의사회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H7N9 형 등 인체 감염 사망 일으키는 AI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 가금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며 “그 만큼 한중 FTA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가축 전염병 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축산업이 농업분야 전체 생산액에 43%를 차지하는 등 국내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은 변경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및 예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10에 불과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내에 축산실을 설치하고 축산실 내에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조직(축산정책국)은 평상시에는 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질병예방 등 방역정책의 기능이 부족하고, 질병 발생 시에는 방역업무에 집중하여 산업 육성 기능이 마비되는 등 양 기능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농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가축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신설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축방역 업무에 수의사 참여 및 역할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며, 공직 수의분야 업무 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 연구용역비 2억원 확보…2017년 시범사업 추진위해 노력
한편, 가축질병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76억원의 공제제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지만,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2억원의 연구용역비 확보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한수의사회의 노력에 의해 확보될 수 있었다.
김옥경 회장은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축질병공제제도(가축보험제도)”라며 “올해는 시범사업 예산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공제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17년도에는 반드시 시범사업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가축보험제도는 지난 1947년에 도입되어 70년 동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일본 가축보험제도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실제 사육하는 가축이 치료를 받았을 경우 공제조합에서 진료비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적은 돈으로 가입 가능 ▲(경우에 따라) 가축이 폐사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음 ▲수의사도 적극적인 치료 가능 등 3가지 장점 때문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김두 교수(강원대 수의대)팀이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두 교수에 따르면 가축질병공제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FTA 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질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축방역강화 ▲국내 축산물 신뢰도 향상을 통한 소비 증진·수출 촉진 ▲가축진료소 업무 역량 증대로 축산농민 대상 서비스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축질병 발생통계 자료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활용한 가축질병공제제도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2017년에는 반드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