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연찬회 열려
'동물보호법 보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동물등록제 홍보' 등 이슈 많아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13년도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개최됐다.
연찬회는 오후 1시 신성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뒤, 2개의 주제발표 및 분임토의가 차례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나인지 사무관은 '2013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2012년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나 사무관은 2013년 주요업무와 관련해 "동물판매업 등록시 급배수 시설 및 별도 구획된 격리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햄스터 등 소동물의 경우 물청소가 필요하지 않고 케이지만으로도 격리가 가능하므로, 시설기준을 동물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와같은 동물보호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나 사무관은 또한 "동물보호법과 동물생산업, 장묘업 등 영업에 대한 타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화 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를 위해 직불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률이 낮은 것이 사실" 이라며 "당장 7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기보다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인지 사무관에 이어 나병승 사무관이 '반려견 등록율 증대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나병승 사무관은 "반려견 등록률이 저조하다" 면서도 "홍보가 덜 됐다는 말이 있는데, 찾아보면 수많은 언론보도, 라디오 광고 등이 있었다. 홍보가 덜 됐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려견 등록제의 목적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기를 방지는 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 동물등록제를 계속 홍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13년 5월 현재, 전국 반려견 사육두수는 400만 마리(추정)인데,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37만 마리에 불과하다. 또한 등록방법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전자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로 나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사무관은 등록률이 낮은 이유로 ►무선식별장치 이식 수술 및 비용 부담 ►마이크칩의 부작용 보도 ►반려견 체내 정보저장에 대한 보호자의 무한부담 ►지자체의 예산/인력 부족 등을 뽑았다.
그는 이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내 게시판을 이용해 홍보를 할 계획이며, 지하철 방송 및 경기버스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6월 중으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39개 산란계 농장이 인증받았으며, 올해 양돈농장 인증을 위해 노력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일각에서, 산란계도 39개 농장밖에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돼지나 한우/젖소 농장이 얼마나 인증을 받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돼지나 소의 경우 산란계에 비해 인증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참여할 농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산란계(`12년) -> 돼지(`13년) -> 육계(`14년) -> 한우/젖소(`15년) 으로 매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