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발표 「고용률 70% 로드맵」에 자격증 신설 대표 예시로 ‘수의간호사’
박근혜 정부의 고용창출 방안에 수의간호사(수의테크니션)가 대표적인 추진 예시로 꼽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고용노동부 산하 「새로운 직업 발굴 T/F」을 통해 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하는 방안이 나온다. 그리고 자격증 신설의 예로 ‘수의간호사(수의테크니션)’이 제시된 것이다. T/F팀은 2017년까지 미래 유망직업 500여개를 발굴하기로 하고, 자격제도 반영을 통해 유망직업의 전문화·합법화·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대상 직종을 선정하여 훈련·자격 수요 등을 발굴한 뒤 2014년부터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의테크니션은 동물간호복지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민간자격제도를 만들고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시에 올랐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실제 추진 가능성·절차 미정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 전, 수의테크니션 관련 단체와 따로 준비과정을 거치거나 자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수의간호사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예시로 포함됐을 뿐, 추진하기로 정해진 바는 없다” 면서 “차후 T/F팀이 꾸려진 후 해당 직종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추진 절차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에 수의테크니션이 예시로 포함된 것은 그동안 진행되온 정부 일자리 창출관련 연구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2012~2013년에 걸쳐 진행한 다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에서, 수의테크니션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수의테크니션 국내 도입에 대해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의간호사(수의테크니션)의 의료지원 업무 범위가 증가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증가로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자격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당시 정부 연구를 도왔던 한 수의사는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다른 동물관련 단체가 아닌 수의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추진을 대비해 자가진료문제 등 관련 부작용에 대비하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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