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장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장관 송치용)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제20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날 정론관에는 송치용 예비장관(평택갑 후보, 사진)을 비롯해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비례 1번),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동물문제는 우리사회를 들썩이는 빅 이슈가 되었다”며 “충격적 동물학대 사건들이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구제역과 AI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한 살처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 2월 2일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동물복지부를 신설했다. 동물복지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며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다

▲동물복지법을 법제화하고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를 강화하겠다

▲동물보호행정을 강화하겠다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우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민법 개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을 개정하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민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동물복지법 법제화를 들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동물복지법 신설)은 이번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일반법이라 타법에 대한 규율이 약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며 “동물보호법을 생명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그 위상을 격상시키겠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동물윤리와 생명존중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동물보호행정 강화를 꼽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보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동물복지국을 설치하고, 동물구조 핫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지원’, ‘공공기관에 일주일에 1번 채식 식단 운영’, ‘공장식축산 방식 지양·방지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등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은 소외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동물복지법 제정을 통해 20대 국회를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고 다양한 생존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