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59회] 잇따른 동물보호법 발의…중요한 건 `실제 통과`

20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높아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개원 100일 만에 11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녹화일 기준 10개).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는 국회 개원 후 100일동안 단 1건의 동물보호법도 발의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움직임은 분명 눈에 띄고, 의미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보다 중요한 건 ‘실제 통과’입니다. 

18대 국회에도 총 17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됐지만, 그 중 6개 법안이 임기만료폐기됐으며, 19대 국회에는 총 35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었지만 29개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20대 국회에 발의된 주요 동물보호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동물관련 법안을 검색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실제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분들께 드리는 소망을 담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