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머무르는 23일 `절반이 안락사·자연사`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이 약 23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상 의무보호기간(10일)의 두 배가 넘지만 ‘밀어내기식 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유은혜, 전혜숙,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유기동물 관련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은 2015년 기준 23.4일. 전년(20.6일)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전국 동물보호센터들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은 2만2천여두에 이른다. 연간 8만여두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용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하는 유기동물의 비율은 2015년 42.7%에 이른다. 8만 2천여두의 유기동물 중 3만 5천여두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혜란 이사는 이를 “(국내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을 살리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형태”로 진단했다. 반환과 입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화상태로 운용되는 보호소가 ‘밀어내기식 안락사’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난다. 박재학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각국 동물보호단체가 추정하는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은 영국 10%, 미국 40%, 일본 80%에 이른다.

교육, 규제 없는 생산판매사육단계가 원인..시민단체 입양 지원, 교육 늘려야

유기동물의 죽음을 막으려면 유기행위를 예방하거나 반환, 입양되는 숫자를 늘려야 한다.

김혜란 이사는 “평생반려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동물이 아닌 사람(보호자)에게 있다”며 예비 및 초기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도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육 시 준수사항과 유의점을 판매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혜란 이사는 “쉽게 버리는 이면에는 쉽게 사는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개인의 윤리의식을 따지기 이전에,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 별다른 규제관리 없이 반려동물 양산하는 환경이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외에도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유기행위 형사처벌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유기동물 입양을 늘리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기동물 중 새 가정으로 입양되는 비율은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5년 32%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는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며 “지원책을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한다면 대규모 예산투입 없이도 입양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건전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유기동물 문제해결의 근본”이라며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내 동물보호정책 전담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93억원까지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증가액의 대다수는 전국 거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를 직접 방문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여러 제도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이 한해 8만두 이상 발생하며, 소유자 책임의식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6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문화센터 3개소 건립을 추진한다”며 “센터가 반려동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공동주최자인 박완주 의원은 “연평균 8만여두의 유기동물 관리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유기행위 처벌이 어렵고 절반의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등 관리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국회가 유기동물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