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경우, 약사·한약사 외에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업무를 허용한다면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는 전문의원실의 검토보고에 불구하고, 11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여야 의원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정부 관계자(식약처 차장), 여야 국회의원 모두 약사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에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식품부에 동물복호복지 업무를 전담할 가칭 동물복지팀이 내년 초에 신설될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최근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및 동물보호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수의사 이학범(데일리벳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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