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69억 등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예산 93억원

국회가 3일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예산 69억이 신설되는 등 총 93억원 규모로 커졌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은 2016년 16억 9천 5백만원에서 24억 1천 9백만원으로 42.7%증가했다. 특히,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예산이 3억원에서 13억 8천만으로 크게 늘어났다. 단,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기동물보호시설 지원 예산은 일반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대상자(유기동물 1천두 이상)에 선정된 서울, 순천, 수원 등 3개시에 각 3억원씩 총 9억원,  광역 동물보호센터 건립지원 대상자(유기동물 2천두 이상)에 선정된 대전에 4억 8천만원 등 총 13억 8천 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서울, 순천, 수원 등 3개소의 국비 지원율은 30%이며, 대전의 경우 1차년도 사업비(12억) 중 40%를 지원 받는다.

참고로, 2013~2014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청주시와 용인시는 부지 재선정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2015년 성남시의 경우 계속되는 민원 발생으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16년 전주시는 지방비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예산 69억 신설

2017년 동물보호 관련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예산 69억원이 ‘농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교육·문화시설, 운동 및 놀이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6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경기(여주), 울산, 경북(의성) 등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3개 지역에 각각 30%의 국비지원율로 지원될 예정이다. 3개 지역에 건립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총 사업비는 230억원에 이른다. 이 중 70%(161억원)는 지방비로 충당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9억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형태다.

한편, 농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세부 사업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보호시범교육 ▲동물등록제 및 동물보호 홍보캠페인 ▲동물보호 및 복지 상담센터 운영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동물복지현장 체험 방문단 운영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연찬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워크숍 ▲동물판매업자 등 온라인 교육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실무워크숍 ▲동물복지운송차량 구입비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