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 직구 핵심고리 포털사이트 블로그 차단

불법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의 핵심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N포털사이트 블로그가 결국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해당 블로그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결정에 따라 N포털사이트도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강제 전환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해당 블로그의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지 1년여만에 얻은 결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블로그는 불법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를 알선해 온 펫OO의 홍보채널이다.

해외업체인 펫OO은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약, 내외부구충제 등 국내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제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당사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따로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도 불법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방심위를 통해 펫OO 사이트의 국내 접근을 여러 차례 차단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그때마다 펫OO은 곧바로 우회사이트를 개설, 이를 N포털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포털사이트에는 불법 동물용의약품 직구에 대한 후기글이 넘쳐나고, 의약품을 대량으로 직구한 일반인이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2차 판매에 나서는 등 또다른 불법을 야기했다.

신고센터는 지난해부터 N포털에게 해당 블로그의 불법조장행위를 지적하며 차단을 요청했지만, N포털은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차단결정과 같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치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펫OO 블로그의 차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방심위도 차단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N포털도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신고센터는 “동물용의약품의 해외직구도 불법, 해외직구 알선사이트도 불법, 해당 사이트를 안내하는 홍보사이트도 불법”이라며 “동물 불법진료와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