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관 부족 `전문가 대우 없이는 개선 어렵다`

AI 방역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개선이 불투명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우뿐만 아니라 수의사를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는 공직문화도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AI 방역대책 개선점을 모색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공주석 사무총장은 “일선에 많아야 두 명 남짓인 수의직 공무원(방역관)은 업무과다로 현장에 나갈 수도 없다”며 “충원하려 해도 현재의 보수나 처우로는 지원자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방역관이) 잘못 되면 책임은 지지만 정작 방역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잘했을 때도 일선 기술직은 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70여개 기초지자체에 방역관이 없을 만큼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가축 사육두수가 많고 AI, 구제역 등 질병 발생이 많은 지역일수록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지자체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각 시도의 방역담당직원은 평균 22.5명으로 일본(1개 현당 평균 44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현재 빈 자리라도 수의직 공무원을 충원하려면 어떻게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냐”는 김영춘 위원장의 질문에 김재홍 학장은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학장은 “방역 격무에 시달리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도, 고위 정책결정라인에서 묵살하면 끝”이라며 “이런 구조에선 봉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수의사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대생이나 신규 수의사들도 선배들에게 이러한 현장 상황을 듣고 동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방역관 외에도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발생시 즉각 비상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안상수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1, 2년에 한 번 있을 사태를 위해 상시인력을 대폭 확충하긴 어렵다”며 “지역에서는 조기예찰에 집중토록 하고, 발생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현장대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사무총장도 “외부용역조차 구하기 힘들어 실제 방역현장에는 공무원 다수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방역예비군이나 시군 산불감시원과 같은 방역기동인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