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이 3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심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위기, 인간에게 결국 전이되는 동물들의 막대한 고통,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야생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동물보호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들은 크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로 구분됐으며 ▲반려동물 보호 책무 강화 ▲지속 가능한 축산 패러다임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인간과 야생동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 천명과 실현기구 설립 등 5대 과제가 제시됐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고, 길고양이 TNR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발표를 진행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 당장 개식용을 금지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개식용 현황과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센티브 제도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 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잘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HACCP, 무항생제 같은 위생·식품안전과 관련된 표시제도 이외에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축산물에 ‘케이지 뿐 아니라 운동장에도 나갈 수 있게 사육된 닭’ 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의 축산물 선택 기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영장류 실험 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 금지, 동물대체시험법 사용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서는 비인도적인 모피 수입 판매 제한과 동물학대 제품(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의 유통 및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전했다.
이외에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동물원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을 막기 위한 철저한 단속, 그리고 돌고래 전시 및 동물쇼 금지를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각 당에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 정책들은 우리 삶의 지속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각 당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