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을 뽑는 제25대 임원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계 안팎의 여러 이슈에 대응하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데일리벳이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한 3인의 후보자를 만나 이들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과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는 후보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통질문 10개와 후보자별 개별질문 2개로 진행됐습니다.
기호 2번 김옥경 후보(만73)는 농림직 기술고시를 합격해 농림부 축산국장, 수의과학검역원장을 역임하고 최근 6년간 대한수의사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통1-출마계기 / 대수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농식품부 30년, 대수회장 6년의 노하우와 정부, 국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러 법제도, 예산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했다. 특히 지금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에 대한 후속조치, 세계수의사대회 개최 등 수의사회 업무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원래 3선에 도전할 생각은 없었다. 현 대수 임원진도 차기 회장이 될 만한 인물들을 고민해 구성했었다. 2월말까지도 유능한 후보자를 기다렸지만 결국 없었다. 2월 28일 전북, 울산 지부 총회를 방문하러 내려가는 길에 출마 결심을 굳혔다. (3선에 관한 자세한 답변은 인터뷰 말미 개별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22년만에 이룩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왜 허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려동물은 수의사법 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니 법적으로는 완전히 철폐된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그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통상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특히 주사행위에 대해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판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2년간 약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관성이 있어 저항도 심할 것이다.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7월 1일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문제다.
세계수의사대회 성공 개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세미나 수준이 아니지 않나. 재원을 마련해야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정부예산지원을 성사시켰음에도 20억원 이상의 후원을 확보해야 한다. 회장으로서 개인역량으로 받아낸 후원도 적지 않다.
다른 국내 학회나 지부를 조율하며 회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시점에 대회장이 바뀌면 조직위원회 업무도 흔들릴 것이다.
공통2-공약 / 제시한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1가지만 골라 자세히 소개해달라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개선 등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개선을 반려동물병원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의 후속조치로 판례 등을 얻어내려면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도 주사·채혈을 제외하도록 합의했지만 향후 정부나 국회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니 지속 대응해야 한다.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동물복지가 향상될수록 임상파이도 커지리라 본다. 대수가 주최한 동물보호문화축제를 계기로 마련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법, 예산, 조직확대를 도와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수의사 협동조합 형태의 영리법인 동물병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영리법인 개설제한 유예기간이 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80%가 넘는 1인 원장 동물병원과 중대형 동물병원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그 전까지는 수의사회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통3-동물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동물병원 관련 현안 추진에도 발목을 잡고, 정부가 올해 수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다는 것에도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 어떤 해법이 있나?
동물병원 마다 시설, 규모 등 진료환경이 다르니 진료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외국과 비교해봐도 크게 비싸지 않다. 의료보험이 없다는 점도 요인이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중장기 적으로는 진료수가나 수의료보험체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상한제든 하한제든 진료수가에 대한 제도는 도입 검토에 앞서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수의사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다.
공통4-중앙회 운영 / 수의사회 현안추진, 여러 공약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조직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직도 결국 재원문제로 귀결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중앙회비가 들어오지만 대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대에 그친다. 회관임대수입을 제외하면 한수약품이나 회지후원의 수익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지금도 어려운 실정이다. 예전만해도 한수약품이 1~1.5억원의 수익금을 대수에 지원하고, SVC에서도 2억원 가량의 수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래도 한수약품이 K5를 독점 공급하고, 노천섭 부사장이 열심히 뛰면서 지난해 8억원 이상의 매출로 올라섰다.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12억원 정도의 매출만 확보되면 예전처럼 대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이고 있다. 지난해 회 운영비를 1억원 정도 아껴 적자를 피해갔다.
올해부터 중앙회비 인상분이 들어오니 재정건전성을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근처에 세무서가 들어오는 등 임대수익이 나아질 여건도 있고, 국가위탁사업을 계속 확보할 것이다.
– 중앙회비를 인상하거나, 회비를 중앙에서 걷고 지부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준공한지 20여년이 되는 회관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문제도 몇 차례 검토했다. 의학계열 단체 중에는 중앙에서 걷는 곳도 있지만, (전환은)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지부와의 공감대도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회비 분담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최소 3년 정도가 지나면 올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임대수익도 당장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당초 이사회에 제출한 안도 매년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무산됐다. 그래도 중앙회가 여러 성과를 냈기 때문에 60% 인상안이라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회관도 몇 차례 검토했지만, 당장 다른 곳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다. 역세권이기도 하고 임대도 잘 나가는 편이다. 세종시 축산회관 이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부 이전은 무리이고 일부 지분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공통5-대선정국 대응 /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직능단체가 저마다의 현안을 대권주자에게 요구하느라 바쁜 시기이지만 수의사회는 집행부 교체기가 겹쳤다. 30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요구할 대선공약은 무엇인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설립,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향상이다.
3주전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 전현희 의원을 면담할 때도 이를 요청했다. 민주당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청이 있어 참여하고 있다. 구제역 AI 대책위원회의 김춘진 위원장, 김현권 간사 등을 통해서도 공약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당도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접촉을 진행할 것이다. 이미 6년간 활동하며 국회, 정부 채널은 넓어졌다.
– 방역정책국은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회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현안이라는 평도 있는데
국(4개과)과 심의관(3개과)은 천지차이다. 국 조직이 마련되어야 시도, 시군구 행정조직에도 관련 조직이 자동으로 들어서 공직 수의사끼리 신속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진다.
방역정책국이 들어서면 모든 수의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동물병원 관련 규제, 지원 등도 포함된다. 가령 동물병원 첨단 의료장비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사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수의 관련 법제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통6-약사 // 최근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개선, 수의사처방제 등 약사관련 현안이 수의사회 중심업무로 떠오르고 있다.
인체용의약품 공급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다. 약국을 거치면서 약값이 비싸지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약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 모두에 공감대는 이미 있다.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쉽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개혁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로 법안심사가 연기되면서 총선시기에 임박해지니 힘들더라.
– 19대 국회보다 약사법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에 약사 출신 의원이 더 많아지는 등 여건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의사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 수의사회 18개 지부, 226개 분회가 평상시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평소에 유대관계를 맺어야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만날 수 있다. 여러 현안을 추진하면서 만들어낸 국회 네트워크도 각 지역 회원들의 소개로 시작된 것이다.
현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언제든지 앞장서겠다. 그에 필요한 다리를 놓는데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공통7-내부회원관리 / 수의사처방제 처방전 전문 수의사, 샵병원 혹은 샵연계병원 등 수의사 윤리를 저버린 회원들로 인한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내부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22년만에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철폐하고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품을 확대하는 등 권익을 확대함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윤리적 잣대도 세워야 한다.
사실 그동안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징계가 거의 없었다. 최근 6년간 수의사회 징계를 받은 회원이 단 1명뿐이다.
수의사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명예를 더럽히는 회원은 필요에 따라 법적 고발하고 징계하겠다.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징계 규정도 현재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은 선언적 내용에 치우쳤다.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겠다. 징계에 앞서 계도하기 위해 회원들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할 생각이다.
공통8-대학교육 / 갓 졸업한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나
수의학 교육이 정말 문제다. 우선은 임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동물 임상을 교육할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설립에 노력했다. 설립예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까스로 설립했지만 실습교육비 문제로 서울대와 강원대만 활용하는데 그치자 지난해에는 실습예산 확보에 나서 1억 7천5백만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중부권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개선해나가야 한다.
수의학교육은 수의사 국가시험과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험을 관장하는 정부는 사고만 안 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고민이 없다. 국가시험 주관기관을 대한수의사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학장 간 공감대도 올라갔다고 본다.
대수로 옮겨 실습시험 등 시험형태를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전문의제도 도입, 인증제도와의 연계, 동물간호복지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내 공약이다. 의료계처럼 인증대학에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등의 제도도 검토할 시점이다.
– 대학과 관련해 수의사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가 정원 감축인데
많은 내부 합의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정원을 바라보는 회원들 간의 시각도 다르다. 숫자가 많아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희소가치가 있어야 좋다는 주장도 있다.
줄이는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임상이 아닌 타 분야에서는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비(非)수의사 가축방역직 신설, 4년제 산업동물 특화 수의대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일단 회장으로서 절대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차의과대학이 수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을 때 강력히 반대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공통9-동물복지 / 동물복지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에서 동물복지의 신장은 수의사 권익과 직결되며, 산업동물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화두 중 하나다. 회장으로서 동물복지 이슈, 동물보호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여러 동물보호단체를 직접 방문했다. 동물보호문화축제도 함께 개최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회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도 도왔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동물복지의 향상은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연결된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에도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 진료봉사 등 수의사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 봉사현장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지부수의사회와 보호소를 연결해주거나, 중앙회 차원의 실질적인 봉사조직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공통10-수의사의 미래 / 수의사라는 직능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CVO(Chief Veterinary Officer)로서, 세계수의사회 이사로서 세계를 둘러봐도 수의사들이 국민들과 공조해 할 일이 정말 많다.
특히 원헬스 접근법이 중요하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의사와 수의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항생제 내성, 인수공통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와 의사가 협력해야 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한 것도 그러한 차원이다.
동물 건강은 물론 사람의 보건에서도 수의사들의 역할이 많다. 동물복지가 증진되면서 수의사의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미래는 밝다.
개별1 / 3선 도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회원들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원래 3선에 도전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임원진을 구성할 때도 후임 회장이 될 만한 분들을 부회장으로 하여 함께 일했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회장 출마에 관심을 보였던 분들이 있었지만, 선거가 가까워오자 다들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집행부 밖에서라도 KAHA 전 임원 등 유능한 회원이 후보로 나오길 기다렸지만 결국 없었다.
지금은 수의사회 현안추진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칫하면 6년간 쌓은 결실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 고민 끝에 2월 28일 전북, 울산 지부 총회를 방문하러 내려가는 길에 출마 결심을 굳혔다.
본인은 1, 2, 3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의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대에 따라 회장으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회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지부에서도 유능한 회장은 여러 번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대한수의사회장에도 3선, 4선 등의 선례가 있다. 정관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회원들께서 본인의 능력을 보고 평가해주시길 바랄 뿐이다.
개별2 / 현재 3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공약했다. 앞서 김옥경 후보는 제24대 회장에 나서며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했지만 결국 내부 검토과정에서 선거인단제가 결정됐고, 그마저 총회에서 무산됐다. 김옥경 후보의 직선제 공약에 의문부호를 띄우는 시선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재선하면서 내건 본인의 입장은 직선제든 선거인단확대를 통한 간선제 개선이든 ‘회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직선제에 대한 고민은 누구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선하면서 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1년간 장단점, 타협회 선거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험이 있다.
의사, 약사, 한의사회는 모두 직선제이고 간선제던 치과의사협회도 올해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수의사회도 직선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직선제 도입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선거방법, 선거참가자격, 결선투표제다.
치과협회의 경우 모바일, 우편, 방문투표 등을 모두 활용하고 평생 2번 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의사협회 등은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회장에게 사업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직선제는 분열이 아닌 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제를 최소화 할 도입안을 찾아내야 한다. 2020년 직선제 시행이 목표지만 시기를 못박기 앞서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쟁점에 대한 고민과 회원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타 협회처럼 소송전이 난무하는 후유증이 없어야 한다.
세계수의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공약한 검토조직을 통해 내년 총회까지 정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관 개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녀보면 직선제 도입 자체에 대한 회원 간의 의견도 갈린다. 집행부 차원의 총력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직 30년, 대수회장 6년을 거쳐 수의사회 역사에 남을 업적을 마무리하고 싶다.
직선제를 반드시 도입해 아름답게 후임 회장에게 역사를 넘기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