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확대 최종안 윤곽‥반려견 4종 종합백신 제외 논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안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만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1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3월 농식품부가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부를 포함했다.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침습적인 주사제제는 수의사 진료 하에서 관리해야 하며, 생독백신이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한달여의 행정예고기간을 거친 후 개정안은 농식품부 내부에서 갑자기 변경됐다.

예고기간 동안 일부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처방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농식품부는 지난 1일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한 약사단체, 동물용의약품판매업협회(도매상) 등은 반려동물용 백신의 처방제 포함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후 농식품부 내부 기류가 변하면서, 반대파가 가장 문제 삼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만 제외하자는 수정안이 급부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장 많이 쓰는 백신이다 보니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백신은 그대로 둔 채 4종백신만 제외한 것은 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이권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4종백신이 다른 생독백신에 비해 특별히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장 많이 쓰이는 백신으로서 반드시 수의사 처방하에 관리해야 할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에 모인 임원진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내주 집행부 확대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방향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