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보호 공약을 무력화시킬 작정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보호 공약을 무력화시킬 작정인가?

개농장, 강아지공장의 자가주사 치료 행위 허용은 유기견을 양산하는 구시대의 적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선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구시대의 적폐적 요인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미래가 기대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 조사에 의하면, 80%이상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유기견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유실동물 포함 1년에 8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를 재임 기간동안 연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많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애견인들은 이를 환영했다. 그리고, 어떻게 유기견 수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후속 대책에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이다.

하지만 정작 동물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의 유기견 수 감소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공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침을 세워서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동물보호자의 자가주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유기견 양산의 근본 원인인 강아지공장, 개농장에 있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개들에게 수의사 자격이 없는 강아지공장주, 개농장주들이 직접 주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수의사의 처방 없이). 이는 동물 생명권의 위협은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3천여개소에 달하는 무분별한 미신고 시설의 난립을 방조 내지는 지원하는 정책이다.

동물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이해가 없던지, 아니면 알고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곧 새 장관이 임명되어 새로운 농림축산식품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마당에 구시대의 적폐 중 하나인 미신고 불법시설인 강아지공장, 개농장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침인 자가주사 행위를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보호 공약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구시대의 적폐 세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까지 드는 부분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다 협의가 된 자가주사 불허용을 전격적으로 뒤집고 허용하려는 자는 곧 퇴임할 장관인가? 아니면 차관인가? 혹은 실장인가? 국장인가? 과장인가? 

나는 매일 힘겹게 유기견을 구조해서 어떻게 해서든 새 가족에게 입양 보내는 일을 주로 하는 유기동물 구호단체의 대표이자 지난 4월말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유기견 문제의 해결을 청원한 당사자로서 유기견을 양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생산업 허가제와 자가진료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자가주사 치료 행위 허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무엇보다 괘씸한 것은 대통령의 동물보호공약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구시대의 적폐 세력들이 모의작당하여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새 시대에 걸맞은 동물보호정책 중 가장 중요한 유기견 문제의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5월 22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기획간사, 유기동물 구호단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황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