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식품부의 비전문가 동물학대행위를 조장하는 행정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항상 공중보건과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시는 부산시 및 전국의 수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수의사회 회장 천병훈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에 이바지해 온 우리 수의사들은, 작년에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이 드디어 동물들의 생존과 복지의 향상에 주춧돌이 되리라 부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개정 법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정지침을 통해 무자격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용인하겠다고 합니다.
국가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중보건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 숭고한 업무를 수의사라는 면허를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수많은 과학적 사실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방에 치우친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비전문가의 주사행위 허용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예외 상황의 일부일 뿐이며 그 마저도 수의사의 지도아래 실시되는 한정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도 없이 학자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쳤으며 그 마저도 반대 의견이 다수인 상황을 공정하게 인용하지 않고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전문 직능단체에 대한 모멸적인 기만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농식품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 지도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수의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인 정보공개요구와 감사청구 등과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식품부에 대항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부산시 수의사회 회장 천병훈